After months of false starts and resistance from pharmacis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s agreed to relinquish its monopoly on sales of basic medicines like aspirin and cold remedies.
The ministry said that a revised pharmaceutical law is expected to be approved at a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and the new rules will go into effect from August.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s decided not to protest drug selling in supermarkets in order to provide convenience to people who need to purchase drugs during holidays and at night,” a spokesman for the association said.
A new pharmaceutical law was submitted in September but has never cleared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Heavy lobbying by the pharmacists was the main reason.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said the looser rules could cause serious drug abuse.
“The association has a point,” said Joo Seung-ryong, a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member. “But I think we can bring the revised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an we expected if we can provide a measure to prevent drug abuse.”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finally accepted that more than 83 percent of the public supports the new law, according to the Health Ministry.
“Although we protest the bill, most of the association members already knew that it will eventually be passed in the futur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told the JoongAng Ilbo. “We don’t want the nation see us as a selfish group.”
“The Health Ministry and the pharmaceutical association still have many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law,” said Cho Joong-keun, a civic group member. “And they should consider people’s convenience when they decide which drugs should be liberalized.”
By Shin Sung-sik, Park Yu-mi [sakwon80@joongang.co.kr]
‘국민 83% 찬성’ 여론, 감기약 편의점 판매 끌어냈다
[뉴스분석] 약사회, 입장 바꿔 판매 수용의사
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의 약국 외(수퍼) 판매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8월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22일 심야회의를 열어 “국민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편의점)에서 야간·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수퍼 판매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진도를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제출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상정조차 하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었다. 약사회는 감기약의 수퍼 판매가 허용되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 하지만 약사회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법안 처리의 걸림돌은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정부와 약사회의 달라진 입장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1월에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건 국민의 83%가 감기약의 수퍼판매를 찬성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약사가 이기적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시기도 절묘했다.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23일) 바로 전날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의 양보도 이끌어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에 신설된 ‘약국 외 판매약(수퍼용 약)’ 규정의 삭제를 원했고 복지부도 응했다. 이걸 없애고 개정안을 손보면 감기약 수퍼 판매를 도입할 수 있다.
약사회는 ‘수퍼용 약’이라는 약품 분류 항목의 신설을 저지함으로써 수퍼용 약이 확대될 소지를 거의 봉쇄했다. 또 감기약 판매 장소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하는 데도 성공한 셈이다. 앞으로 수퍼판매 대상 약품을 결정할 때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복지부는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파스 등 네 종류를 고려하고 있으나 약사회는 더 줄이려들 게 뻔하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