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and Washington urged North Korea on Tuesday to make “the right choice,” as the regime is vowing “retaliation” against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its botched rocket launch.

“We reached a consensus that North Korea should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m Sung-nam, Seoul’s top nuclear envoy, told reporters after a meeting with his U.S. counterpart Glyn Davies in Washington.

Lim said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close cooperation to faithfully implement the presidential statement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the North’s disguised missile test.

The presidential statement, adopted Monday unanimously among the 15 UNSC members, including China and Russia, denounces the North for breaching the UNSC resolution that banned it from conducting long-range missile tests with Friday’s rocket launch.

The statement designated the UNSC sanction committee on North Korea with coming up with addi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within 15 days.

It also contains a “trigger clause,” which promises a stern punitive response to additional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It is a “meaningful presidential statement,” Lim said.

The Lim-Davies meeting followed a dispatch by the state-run North Korean Central News Agency in which the North’s foreign ministry bluntly dismissed the UNSC presidential statement as interference.

“We resolutely and totally reject the unreasonable behavior of [the UNSC] to violate [North Korea’s] legitimate right to launch satellites,” the KCNA quoted the ministry as saying.

The North also threatened “retaliation,” saying it no longer honors the Feb. 29 agreement with the U.S., under which it promised to abstain from uranium enrichment and nuclear tests and would allow international inspectors to return to its nuclear sites in exchange for 240,000 metric tons of food aid.

It blamed the U.S. for breaching the deal by suspending the food aid, a measure Washington announced after the North disclosed the rocket launch plan in March.

A plan made in March by the inspect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o visit the North at the regime’s invitation has also become unlikely after Pyongyang ditched the Feb. 29 deal, IAEA spokeswoman Gill Tudor said Tuesday.

“We have thus become able to take necessary retaliatory measures, free from the agreement,” the North’s state media said. “The U.S. will be held wholly accountable for all the ensuing consequences.”

The U.S. hit back and said it was the North that breached the deal with the rocket launch.

The North has claimed the launch was intended to put a satellite into orbit for peaceful purposes, although many countries see it as a lame excuse to test long-range missiles carrying deadly weapons.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ld reporters on Tuesday that the U.S. had informed Seoul that the Feb. 29 agreement was no longer viable with the North’s rocket launch.

The U.S. will continue “very clearly reminding them of their obligations under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Mark Toner told reporter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Toner said, “We can’t preclude anything at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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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 29합의 파기 공식화,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29조미(북미)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을 되찾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특히 북한은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2·29조미(북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 한 이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2·29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이라고 언급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발사 직전까지 "조미합의(북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광명성 3호 발사와 북미합의는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성명을 통해 합의가 파기됐다고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 2· 29합의 파기를 성명에 명시한 것은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지킬 의무가 없어졌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양국은 2· 29 합의문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을 유예하는 방안에 양측의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북한은 2·29 합의 파기로 핵 실험 유예,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입장으로 정리할 것이다.

장 연구원은 "북한이 북미 합의 파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미국 낮 시간에 맞춰 발표하는 등 미국에 대해 추가도발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핵실험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2· 29합의가 공식 파기되는 경우 핵실험 중단 의무에서 벗어나는 만큼 북한이 또다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안보리 의장성명 등 주변국 대응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핵기술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4차 핵실험은 필연적"이라며 "미국 등이 때마침 의장성명 등을 발표해 추가도발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2006년과 2009년과 같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 안보리 의장성명 - 핵실험'의 수순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단, 중국이 최근 보여준 태도 변화가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꺼내드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이번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는 2009년 보다 높은 수위의 성명을 내는 데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때문에 중국이 이번을 계기로 대북 제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북한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센터 소장은 "최근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과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확연한 의견 차이라는 '공간'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